특별법 제정해 사업 착수 절차 간소화…‘편법’ 동원
4~5월 제안서 받고, 8월 법 제·개정…단계적 공사
특히 내년 4월 착공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한반도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협의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절차의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통해 09년 4월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경부운하는 4~5월에 민간 사업자한테서 제안서를 받아 8월 중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물류기지·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부대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의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 구간도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가 경부운하를 조기에 착공하는 데 사실상 편법을 동원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경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 추진을 전담할 별도 기구(예:건설청)의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운하 통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고자 내부적으로 평가 방법,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558㎞)와 영산강을 이용해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운하(84㎞), 금강을 통해 대전과 군산을 잇는 충청운하(140㎞)로, 정부는 호남·충청운하는 2011년, 경부운하는 2012년 완공할 방침이다.[한겨례]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대운하만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찍은 분 중에는 대운하를 찬성한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토목공사식으로 날을 정해 놓고 그 날은 무조건 삽질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제대로 검토해 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국민 중 상당수가 신중하게 하라는 여론이 있다면국가 100년 대계에 도움이 될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8.03.25 02:50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대통령을 대변하듯 대운하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을 역설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의 발언은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10% 가까이 반대여론이 높아졌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 지지자의 80%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20여%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찬성의견은 4%p 감소해 43.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찬반의 간격은 16.5%로 크게 벌어졌다.
지지정당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찬성 31.7% vs 반대 55.8%)만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통합민주당(80%), 자유선진당(82.2%) 등 기타 정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73.5%) 지역이 가장 반대 의견이 높았으며 이어 서울(69.2%), 전북(66.3%), 대전/충청(66.3%) 순으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반대가 무려 20.4%p 급증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도 반대가 14.9%p나 급증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4·9총선에서 대운하 건설 공약을 배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5.9%인데 비해 '무방하다'는 의견은 37%로 8.9%p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5.7%)가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표했으며 40대(53.3%), 20대(52.1%) 순이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은 무방하다는 의견이 45.1%로 반대의견(27.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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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번 총선의 핵심은 대운하다
2008/03/27 13:42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자, 이번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슬쩍 빼겠다고 한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겠단다. 자기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던가? 자기들이 말하는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영어 몰입 교육 아니던가? 그런데 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총선에서 정작 핵심 공약을 빼버린다. 한 마디로 일단 다수당이 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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