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뿌리부터 흔들’ ‘지역균형발전’ 전면 재검토
국토부 “보완·개선 차원 아닌 것 같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축소·변경 가능성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앙과 지방간,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큰 관심을 쏟았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정권 후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잇따라 추진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자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나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책을 두고는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거나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오긴 했다. 또 혁신도시 구상 중 하나인 산-학 연계 클러스터의 분양값이 다른 산업단지에 견줘 높고, 기반시설도 산업단지와 달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 사업 진척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혁신도시 10곳과 행정복합도시 및 기업도시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 40만명을 포함한 수도권 140만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추정한 바 있다. 서울 또한 2개 구 정도의 이전 효과로 부족한 주택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새 정부가 이런 균형발전 전략을 보류하거나 대폭 수정한다면 이미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비대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혁신도시 같은 정책은 효과가 10∼20년 걸려야 나타난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이 부진한 게 있더라도 새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완을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혁신도시의 대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에 효과가 안 보인다고 어느 정도 진척된 정책을 폐기해 버리면, 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같은 논리로 다음 정권에서 폐기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는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10곳 중 5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토지보상 작업도 절반은 마무리됐다. 다시 되돌리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책을 수술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토지보상 작업이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의 분위기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국토부로서는 산업클러스터와 배후 주거단지의 일부 토지를 유보용지로 두거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차원에서 최근 새 정부가 밝힌 ‘장기 임대형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혁신 도시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솔직히 보완·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혁신도시 보완책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기러기 가장들이 사는 반쪽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공기업민영화·새만금개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광역 경제권개발 등과 연계하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기업 유치계획 세워야 한다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인 20여 개 공기업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장밋빛 기대를 걸고 있던 해당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공기업민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보다 훨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관련 협력 업체의 이전 지원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공기업 협력업체의 84%가 수도권에 납품거래 업체가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서두르다 보니 토지 보상비가 지나치게 높아져 혁신도시 땅값이 인근 산업단지의 토지가격보다 2~6배나 높아 협력업체의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 혁신도시의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문제점 극복해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많고, 계획 자체가 졸속이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애초부터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이전시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며 "1~2개의 혁신도시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구도심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원대 박환용 교수는 "기존 도시 인근에 신도시형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기존 도시의 부유층이 대거 혁신도시로 이사 할 것"이라며 "결국 혁신도시가 지방 경제를 살찌우기보다는 기존 도시의 공동화와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현재 아파트 위주로 계획된 혁신도시를 업무와 산업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야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청권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벨기에, 호남권은 농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덴마크, 대구·경북권은 전자 통신사업의 중심지 핀란드, 경남권은 물류 중심지이면서 금융·화훼 농업 등 신산업이 발전한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개발전략을 짜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은 주장했다.
박재룡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와 지역 전체를 연계하는 특화된 산업 전략을 만들어야 지방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광역경제권·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새로 짜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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