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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5 00:13

미 쇠고기수입,인터넷종량제,독도등..집권 3개월 만에 총체적 위기 맞은 MB

美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치와 독도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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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량제를 도입하면 일반인이 인터넷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휴대전화로 이용하는 무선인터넷처럼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씹어대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는 자연스럽게 추억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또한 종량제 도입의 다음 단계로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필명이라는 익명성에 기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1000만명을 목표로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 사이트를 4일 개설했으며, 오후 2시 현재 서명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 인터넷 종량제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10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된 이명박 탄핵서명 사이트에는 4일 오후 20시 현재 1,045,476명을 넘었다.

탄핵 서명하는 곳...↓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로 집권한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35.1%(리얼미터)로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 지난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의 승리는 온데간데없는 수치로 전락한 셈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악재는 이 대통령의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미석 파동에 이은 이동관 대변인의 외압 의혹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에 광우병 민심이반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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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준비해온 피켓, 카메라를 든 기자에게 꼭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하승주 기자

국내 정치, 꼬일대로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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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의 동반자’ ‘정치적 파트너’라 치켜세웠던 박 전 대표와의 관계 재설정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최대 현안인 외부 친박(친 박근혜)계 복당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 본체만체하고 있는 것.

국내 유일한 ‘YS-DJ급’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 전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태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는 아예 복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밝힌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박 전 대표가 모종의 선택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박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청 회동에 대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고 했지만,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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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전 대표가 직접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희태, 정몽준 등 친이(친 이명박)계 내부에서 대항마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표의 영향력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럴 경우 당·청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청와대가 강행의지를 피력한 ‘한반도 대운하’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는 집권여당부터 설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박계 인사들는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견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아울러 당권 도전보다 한발 나아간 탈당이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외부 친박계 인사들은 복당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들어간 상태. 박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여대야소 국면은 단번에 깨질 공산이 크다.

인사태풍에 이은 광우병 파동…민심이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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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고민은 국내 정치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수위시절 ‘강부자 내각’이란 비판을 받으며 인사파동을 겪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강부자 청와대’란 오명으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하는 등 2차 인사파동을 겪을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농지법 위반에 외압 의혹까지 받고 있어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광우병 사태로 인해 여론의 시선이 빗나가있다는 점에서 이 대변인에게는 행운(?)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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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진 광우병 사태는 이 대통령의 탄핵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저녁 현재, 한 포털사이트의 탄핵청원 게시판에 서명한 누리꾼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 번쯤 스치고 지나가는 역풍으로 여기기엔 무시못할 움직임이다. 오프라이인 상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공세분위기의 맨 앞에는 누리꾼(네티즌)들이 존재한다. 탄핵서명운동 국면에서 인터넷종량제 실시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거센 항의를 보내고 있으며, 경찰 당국이 청계천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누리꾼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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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 같은 상황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나섰지만, 상황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뾰족한 수도 별로 없어 보인다. 만약 7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가 정부의 ‘저자세 협상’이란 뉘앙스로 비춰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야권의 공세는 확산일로에 놓이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광우병 파동 확산의 근거로 미흡했던 ‘정책 홍보’를 꼽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홍보 쪽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장 “국정홍보처를 없앨 때는 언제고…”라는 비꼬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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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tickysquid 2008/05/05 00:16 address edit & del reply

    바뀔까요.. "이명박을 믿으면 돈이 오나니.."라고 믿는 엄마아빠를 두고,
    한국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멀리하고 제대로 잡을까요??